‘다시 뛰는 IT코리아’를 모토로 열린 이날 행사에 참석한 IT중소기업인들은 “경영이 위축될 대로 위축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날 행사를 평가했다.
조정현 이포텍 사장은 “투자 주체인 대기업이나 정부의 의사결정이 예전보다 두배 이상 길어져 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미뤄온 투자들이 4분기 생겨나면서 오히려 인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진대제 장관의 발표가 끝난 질의응답 시간에도 권재석 신세계 I&C 사장, 김규동 핸디소프트 사장 등은 하드웨어 부분의 매출이 급감하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투자 살아날 것”=진대제 장관은 이날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밝히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진 장관은 먼저 WCDMA, 디지털TV 등 신규 첨단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투자들이 내년부터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SKT와 KTF가 4분기 WCDMA 예정 투자분인 3000억원을 제대로 투자하도록 할 것이고 내년에도 두 사업자가 합쳐 9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디지털TV가 도청소재지까지 확산되고 내년에는 전국에 확대돼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상파재전송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위성DMB와 관련, 국감이 끝나는 대로 방송위, 관련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재전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내년 BcN 등 인프라 투자관련 시범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IT집적단지를 적극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육성하는 등 IT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인도를 방문한 얘기를 전하며 “대통령도 기업은 곧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취지를 살려 IT기업들이 마음편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T뉴딜에 공감”=진대제 장관은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받고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한 단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을 내놓았다. 진 장관은 특히 각종 규제철폐와 새로운 제도 도입을 국감이 마무리 되는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진 장관은 먼저 정부 주도의 기반시설(SOC)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전자신문이 IT뉴딜을 강조했고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선포하고 있다”며 “지금 초고속망을 까는 것 같이 무모한 투자가 아니라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말해 조만간 정부가 직접 수요를 창출하는 이른바 IT뉴딜 정책을 수행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진 장관이 제시한 또 하나의 해결책은 벤처 생태계 개선. 그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대차대조표만 보고 투자를 회수하는 등 기술을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다며 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 생태계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ETRI와 같은 연구소가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해줄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 생태계의 핵심으로 창투사들이 제대로 된 분석력을 갖추고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창투사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재경부와 협조하고 이같은 사항을 대통령에도 보고해 창투사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의 해외 IR을 12월 시행하고 이에 앞서 국내서도 IR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제대로 될 투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가 120억 달러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지만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희망을 갖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법복제 등을 단속하는 권한이 생긴만큼 정품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정부 공공기관들의 소프트웨어 발주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국가 발주 수요 중 10억 원 미만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하고 공개소프트웨어 육성과 같이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감 이후엔 달라질 것”=진 장관은 또 국감이 끝난 뒤 시간 여유를 찾으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신시장의 규제정책 등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사업자들이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투자를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혀 국감 이후 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 폐지, 융합 서비스 규제, 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금지, 요금 규제 등과 같은 규제정책의 완화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점쳐졌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