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자위의 특허청 국감에서는 부처별로 이원화된 국제 특허분쟁 전담 지원센터 체계,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시스템 부재, 선행기술 조사 기관 지정 보류 등과 관련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용갑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국제 특허 분쟁 전담 지원 센터 계획안에 보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 각각 디지털전자특허지원센터와 IT지재권 클리닉센터를 설립키로 하는 등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며 “특허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주도할 생각도 없고 상급 기관 눈치만 보면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도 “특허청이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유명무실한 조직에 불과하다”며 “지난 2000년 이후 무려 129건에 달하는 우리나라 지재권의 해외 침해가 발생하는 동안 이를 막기 위한 청장 명의 서한 발송 건수는 고작 2건에 불과해 청의 지재권 보호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올 초 특허청이 선행기술 전문 조사 기관의 민간 개방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구원 등 총 4개 기관으로부터 신청서까지 접수하고 실사 작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갑자기 지정을 보류했다”며 “특허청이 이미 2∼3년 전부터 추진해 온 역점 시책인데도 이제와 민간 업체를 배제한다면 애당초 사업 구상 자체가 졸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특허청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오영식 의원(한나라당)은 “특허맵(PM)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선정된 특허 사무소 가운데 한 곳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특허청 출신 변리사를 보유한 특허 사무소들이 선정됐다”며 “이는 특허청이 전관 예우 차원에서 기관을 선정한 탓이 아니냐”고 PM 작성 기관의 공정한 선정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