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음반업계가 ISP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관련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영국 법원은 ISP들에게 14일 내에 음악 불법공유 협의를 받고 있는 28명의 가입자 이름과 주소정보를 영국음반협회에 건내줄 것을 판결했다.
BPI는 파일공유자들의 15%가 모든 불법적인 음악 다운로드의 75%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도 대량으로 음악파일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에게 초첨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BPI 의장인 피터 제임슨은 “파일 업로딩은 수천명의 아티스트와 콘텐츠 투자자에게 엄청난 해악을 준다”며 “하지만 우연히 간헐적으로 다운로드한 사람들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