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부처별 정보격차 해소 사업 방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업내용과 예산규모가 대부분 예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갈수록 심화되는 정보 격차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시 행정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가 최근 마련한 ‘2005년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정통부·문화관광부·노동부 등 13개 부처는 내년에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 등 올해와 동일한 계속 사업에 총 2975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정통부가 농어촌 및 도서 산간 지역에 대한 초고속 인프라 확충 등에 823억원, 행자부가 정보화마을 확대 추진 등에 515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또 교육부가 저소득 학생 대상 PC 보급에 617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노동부가 근로자 정보화 교육 등에 617억원의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그러나 이 사업방안의 골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PC 보급 및 정보화 교육 등에 치중돼 있는데다 국방부·문화부·농림부 등 3개 부처를 제외하면 신규 사업이 전무해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고려한 시행 계획 수립에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올들어 달성된 인터넷 이용자수 3000만명 돌파 등 양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이에 따른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2005년도 계획안은 지난 2001년에 나왔던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5개년 안의 마지막 해 사업에 해당돼 계속 사업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향후 5년 동안 실시할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