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기술중심국가 체제가 출범했다.
18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임명장을 받은 오 부총리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출발이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대에서 10년이나 정체되어 있는데 국가시스템을 혁신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전환기적 시기에 서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기술혁신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총리는 앞으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등 미시경제 전반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특히 국가 전체 예산의 약 4.8%인 6조원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의·조정하게 돼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19개 부·처·청별로 추진해온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총괄 조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오 부총리는 △미시경제의 전주기적 관리 △기초연구 활성화 △정부 출연연의 자율성 보장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설치 △정부연구비의 기초연구 투자비중 확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보장 등의 세부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과기부총리 승격과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서 국가 R&D사업의 중장기 투자계획과 기술혁신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과기혁신본부는 과기부와 타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6명으로 구성됐으며 타부처 공무원이 원래 소속 부처를 대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파견이 아닌 전출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