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이 중소기업청 추정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지난 2002년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각각 41.6%와 49.6%로 긱긱 의무비율 45%(시중은행)와 60%(지방은행)를 밑돌았다. 시중은행은 특히 지난 1999년 51.3%로 의무비율을 준수한 이후 2000년(27.2%)과 2001년(20.5%)에는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20%대에 그쳤다.
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은행별 의무대출 준수여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비율 파악이 곤란하다”며 “외부공개를 통해 은행 스스로 대출비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