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0일 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에서 예정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가칭)이 논란의 핵이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진흥법 제정과 관련, 문화부 본부 감사를 통해 정부 입법취지를 충분히 청취한 만큼 현행 심의전담 기구인 영등위의 답변 의견을 충실히 듣는다는 입장이다. 입법기관으로서 진흥법을 완전자율심의제로 가는 단초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현행 국가 심의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세칙손질에 주력할 것인지의 큰 방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피감기관인 영등위로서는 문화관광부 안대로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의 역할과 입지가 크게 줄어들거나 기관 자체의 존립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론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진흥법 시행 이전의 규정에 맞춰 합법적으로 게임 설비를 구입해 설치하고, 운영해온 사업자들이 새 법으로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보상책이나 사법처리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게임은 영화와 비디오, DVD물과 달리 국내, 국외산을 막론하고 저작권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게임물 저작권심의 절차의 도입을 역설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와 최근 논란을 불러온 아카데미 출품작 선정 과정 의혹,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이 집중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언으로 촉발된 스크린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하라는 요구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현재까지 문화적 특성이 있는 영화를 산업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밖에 영화 산업 발전에 걸맞는 영화 스텝 처우 개선 문제와 각종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 분석에 대한 질문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진호·정진영기자@전자신문, jholee·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