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제적 기여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20일 산업자원부 주최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미국·일본·핀란드 등 14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가 R&D 투자전략과 성과관리의 혁신을 위한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은 자료를 통해 한국의 지난 80∼90년대 R&D 투자 증가율은 조사대상 19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나 경제성장률 증가 기여도는 9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의 경제성장률 증가 기여도는 해당 기간 R&D 투자가 감소한 미국에 비해서도 뒤처졌다.
이와 관련,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은 “R&D 투자의 양적 확대기조 유지와 더불어 고효율 투자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며 “향후 정부 R&D 투자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과제 선정을 수요 지향적이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도 “R&D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평가기관들은 우수한 기업을 제대로 선정해서 R&D투자가 사회적 고용과 삶의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수준의 R&D투자 기여도와 달리 정부 지원 연구사업의 파급 효과는 한국이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ITEP이 95년 이후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1122개 과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비 대비 매출액 발생비율은 총 투자 대비 25.2배로 외국(16∼22배)에 비해 높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