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심의료 등 외부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칫 각종 영상물을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할 영등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영등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예산을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여타 위원회와 달리 영등위는 37억원의 예산 중 53.1%를 자체 수입에서 충당한다”며 “특히 자체수입의 71%가 심의료라는 사실은 규제를 받는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어 “심의료 수입은 당연히 심의를 받는 산업분야로 환원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문화관광부의 시정요구로 영등위가 국고보조금에서 충당하던 사업비를 올해 자체수입으로 돌렸지만 사업비의 49.2%가 회의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실상 위원 수당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아케이드 게임기의 등급분류시 기기 한 대당 10만원에서 20만원(출장심의의 경우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추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도 ‘등급분류제가 영등위의 든든한 목돈 마련 수단’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영등위의 심의료 징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