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21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방 분권 관련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주요 정부부처는 국가 균형발전 기본 구도를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총리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무조정실장, 당 정책위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충실하고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부 조치는 모두 중단되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변함없는 행정 다짐=주요 과학기술 R&D 관련 부처들은 변함없는 지방균형발전과 R&D중심 행정을 천명하고 있지만 대응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과기부가 공주·연기 지역으로 옮겨가면 인근 대덕단지를 비롯한 지방연구기관들에 대한 과학기술행정이 보다 원활해지겠지만 수도의 위치와 무관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변함없는 국가 기술혁신행정의 수행”을 다시 강조하면서 과기중심행정의 지속 방침을 천명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IT클러스터 정책과 동북아 IT허브 정책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계획해온 정책을 수정한 대안정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산자부의 김재홍 균형발전정책담당관은 “정책 추진에 다소 타격을 입겠지만 근간을 흔들 만큼 큰 사안은 아니다”라며 충격 최소화에 나섰다. 그는 “정책의 큰 축은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이었는데 그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이 신행정수도와 지방분권을 포함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에 문제가 생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출연연은 파장 최소화 겨냥=정부출연연구기관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과 지식경영 발전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조영화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장은 “R&D특구 등이 국가 과학기술중심사회의 리더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와 별개로 가야 할 것”이라며 “신행정수도는 이른 시일 내에 재정비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길경수 R&D특구추진단장은 “과학기술은 정치나 시류를 초월해서 수행해야 하는 분야”라며 “과학기술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곤란하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경제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