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이번 헌재판결이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 속에서도 극도로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과 관련업계는 이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 건과 관련한 논평을 자제하면서 차분하게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삼성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소 등 주요 경제 분석기관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식적인 논평을 일절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 측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더는 이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경제를 챙기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전자·IT업계 등 대기업들도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정치적 문제라며 극도로 논평을 자제하며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IT전자업계 반응=삼성·LG·대우 등 주요 대기업들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거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일부 기업에 대해 이전을 조건부 허용하는 특혜설이 제기됐으나 이번 판결이 모든 기업에 균등한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천안과 청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산전 측도 “회사의 사업에 미칠 영향은 파악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차분하게 향후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분위기다.
천안 등 충청 지역에 밀집해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이미 산업단지가 탄탄히 조성돼 있어 행정수도 이전 여부가 기업 경영 및 생산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행정수도로 거론된 연기·공주 지역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천안·탕정지역은 거리상으로 다소 떨어져 있어 처음부터 큰 기대감도 없었다는 반응이다.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이전으로 충남권이 크게 활성화되면 간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장 증축 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산업클러스터 조성 측면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가 기간 전산 및 전자정부 시스템 이전 등의 ‘특수’를 기대했던 시스템통합(SI) 업계는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으로 IT시장 창출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업계는 그간 도시 설계 신경망에 해당되는 IT 인프라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전산시스템 변화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에 네트워크·텔레매틱스·지능형교통시스템(ITS)·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첨단기술을 접목, 유비쿼터스 도시의 세계적인 레퍼런스로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돼 왔다.
한편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SK증권 전우종 리서치센터장은 “정책 혼선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몇몇 기술주가 소폭 하락했지만 단기 하락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처음부터 IT업종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기술주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경제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