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판결에 따른 충청권의 충격 속에 각 지자체는 대덕을 중심으로 한 각 지자체의 연구개발(R&D)특구 지정 및 육성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또 대구 및 광주 지역에서도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R&D특구나 과학산업 단지에 온 힘을 쏟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배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24일 과학기술계와 대구, 광주 등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R&D특구 지정이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반 정부정책이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덕 ‘R&D 특구 지정 가속화’ 예상=대전시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는 R&D 특구 지정이 오히려 가속화, 본격적인 과학기술의 분권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 및 여당에 따르면 충청권의 여론을 감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할 공주·연기 지역의 ‘제4청사’ 조성과 R&D특구의 조기 지정 등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또한 충청지역을 행정·과학기술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과학기술·행정도시’조성을 통한 지방분권 대안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심리적인 위축은 있을지 몰라도 R&D사업이나 특구 추진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D특구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정병옥 이사장은 “대덕연구단지는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마당에 이번 일로 R&D의 상용화, 국제화를 위한 초석인 특구 추진이 힘을 받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대구선 지방분권 가속 호기 판단= R&D특구 지정을 추진중인 대구와 포항도 헌재 판결이 오히려 향후 지방분권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긍정적 시각 속에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 R&D특구 추진 관계자는 “대구와 광주, 대전을 연결하는 R&D특구 구상은 애초 신행정수도 이전을 고려한 구상이 아니었다”며, 특구 지정을 통한 지방분권에 기대를 걸었다.
포항 부품소재R&D특구 지정을 추진중인 포항R&D특구추진위원회 측도 “이번 신행정수도 위헌이 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에 더 힘을 기울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포항R&D특구추진의 핵심 인물인 서판길 포항공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지방 R&D특구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지방 R&D의 지방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더 힘을 쏟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주 ‘R&D특구 확대 지정’입장=광주시는 이번 기회에 R&D특구를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기존의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연구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광주테크노파크와 대구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는 내륙삼각 R&D테크노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등을 예정대로 이번 연말께 발주할 계획이다.
광주시청 김형수 과학기술과장은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관계없이 광주 R&D특구 지정을 위한 역량을 모아 반드시 성취해 나갈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용역사업에 착수, 연구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대구=정재훈기자@전자신문, jhoon@,광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