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자 기술에 대한 경쟁국들의 특허 침해에 대비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디지털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의 설립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13억원의 재원을 마련, 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예산은 올 하반기 기술료에서 출연키로 했다. ‘디지털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는 대기업보다는 특허분쟁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특히 특허 분쟁이 예상돼 업계가 요청할 경우 ‘특허 컨소시엄’을 구성, 지원하고 특허분석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3분의 1 이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디지털정보가전,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분야별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도체와 LED의 경우 정부 기술개발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산·학·연 특허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설립배경은=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디지털전자부문에 대한 외국 선진기업들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주요 특허분쟁은 총 43건으로 이 중 32건이 전자분야에 집중돼 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속성상 전자분야 특허분쟁이 가장 많은 것이다. 먼저 기술을 개발해 놓고 넋놓고 있다가 외국기업의 선수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중국기업들에 불법도용 당하는 기술도 적지 않다.
대기업의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 그나마 낫지만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르고 사용했다가 과한 페널티를 물어 내는 경우나 기술을 도용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 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하는 경우가 숱하다. 특히 특허권분쟁에 대한 업계 공동노력이 부족하고 실시권 협상에 대한 전문인력이 취약한 것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정부가 디지털전자기술 특허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에 대한 기술도용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가 차원의 첨단기술 유출을 범국가 차원에서 막아보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온라인게임의 소스코드까지 중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기술 유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술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올라 한국을 기술도용, 또는 헐값 매입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중국의 공격을 막아라=중국은 급격한 산업성장으로 우리나라와의 기술력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지난 2002년 현재 반도체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8.3년 뒤졌으나 오는 2010년에는 4년 격차로 쫓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디지털가전도 13.3년 뒤졌으나 2010년에는 그 격차를 급격히 줄여 5.3년의 격차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은 현재 2년 정도, 디스플레이는 8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2010년에는 각각 대등하거나 1년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체개발을 하는 예도 있지만 첨단분야의 경우 기술을 도용하는 사례도 많다.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별기업들의 기술 유출이 결국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응은 공동으로=정부는 예상되는 기술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분쟁 특허 분석,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분쟁이 심각한 디지털전자 부문의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조사·분석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특허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을 실감하고 정부·업계·학계 공동의 ‘특허 풀’을 구성해 전면방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중국의 특허기술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는 첨단산업을 보호하는 지역방위군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