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가치평가제` 내년 시행

사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기술가치평가제(가칭)’가 도입되면 자본력이 부족한 기술전문 벤처나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4 대한민국 기술대전’ 관람객들이 각종 첨단신기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내년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면 정부주도 하에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받는 ‘기술가치평가제도(가칭)’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늘리는 기업일수록 금융권에서 한결 수월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기술가치평가제도 민간자문단에 따르면 연내 정부가 강력히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제도 시행준비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추진과제의 하나인 ‘기술혁신 확산 및 전주기적 신기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시스템 확립작업을 구체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민간자문단을 통해 기술가치평가 툴과 평가전문인력을 금융권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을 통한 기업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병행하는 등 기술가치평가제도를 실행할 세부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기술가치평가제도 민간자문단 이병민 박사는 “과학기술부가 기술평가제에 대한 기술성 검토와 활용성 평가를, 산업자원부가 기술의 사업화 촉진방안 마련 및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초기기술금융을, 재정경제부가 민간 금융권에 기술가치평가제를 보급하는 일을 분담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선진국에서는 투자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술가치평가기준을 만들어 투자심사에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널리 도입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시행중인 기준조차 실질적으로 금융제도와 연계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자문단은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에 따르면 이미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기술가치평가사) 공인화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도덕성 확보 △기술가치평가제도의 금융권 조기 정착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기술력등급 제정 등 기본 방향도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로서 대통령, 경제부총리, 과기부총리 등과 함께 기술가치평가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실무작업을 과학기술, 벤처금융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자문단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또 “기술인증제도와 같은 강제조항을 만들어 정부가 직접 투자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 툴과 전문인력을 금융권에 제공하되 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가치평가를 철저히 시장에 맡겨 기업의 자생력을 배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술가치평가제도 민간자문단은 이병민 박사를 비롯해 설성수 한남대 교수, 한영구 KTB네트워크 이사 등 5명의 민간 전문가와 한국기술기업가치평가협회, 한국기술혁신학회 등 학회 관계자, 산업기술정책 및 벤처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