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관련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설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세번째) 등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 현판식을 가졌다.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국내 유수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해외 경쟁업체로 전직키로 한 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6년 말부터 A사 반도체 제품개발본부에서 근무해 온 김씨는 지난 1일자로 외국 경쟁업체인 I사로 전직키로 한 뒤 올 4∼9월 5차례 걸쳐 웨이퍼 검사장비 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프로그램 330여개를 개인 홈페이지 계정으로 전송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웨이퍼 검사기술은 판정의 정확성에 따라 회사 생산성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로, 50억원에 이르는 개발비용은 물론 운용을 위해 숙련기술자의 7∼8년 이상 현장경험이 필요하다.
검찰은 또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체인 B사를 퇴사하면서 미국계 반도체 장비회사인 L사에 유출할 목적으로 웨이퍼 제조장비 설계도 등 핵심기술관련 영업비밀을 빼낸 신모씨(32)를 적발,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B사는 국책사업업체로 선정된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해외 반도체제조장비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국산 제조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 기술은 모두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에 예방돼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명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 6명, 디지털 증거분석 직원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기술유출 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에 ‘첨단기술유출범죄’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기술유출범죄에 색출에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
국정원도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산업스파이 색출과 함께 기술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