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해찬 총리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전면으로 내세운 경기 활성화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지금 당장 국내 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임기응변식 대책보다는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 등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8700개에 달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은 친기업적인 제스처로 눈길을 끈다.
◇과학 및 경제시스템 선진화=이날 노 대통령은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T·생명공학·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확대하고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08년에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한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또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영원한 숙제=노 대통령은 그러나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