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 계획안
정부가 파급효과가 큰 차세대 핵심 및 전략기술 등 IT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약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보통신기금으로 명칭 변경 △IT R&D에 집중 지원 △일반 계정 폐지 △순 조성규모 2008년께 1조원대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을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IT839기술 테스트베드 및 인증·시범사업 촉진 사업에 전체 예산의 58.3%(2488억원)를 집중 투자하고, R&D 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액을 매년 5.7% 늘린다. 또 ETRI에 편중된(85%)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성장동력별로 대학, 산업체 등으로 확대하며 매년 1개 이상의 R&D센터 유지 지원과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지원 및 행사를 유치한다.
노준형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94년 신설한 정보화촉진기금 일반계정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1단계 전자정부 사업 완료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통신사업특별회계로 다시 편입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바꿔 IT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정촉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재원 확대 제한과 IT839전략 등 지출 증가로 2.3㎓ 주파수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2005년을 제외하고 순 조성규모가 감소하지만 2008년 말까지 1조원 이상의 순 조성규모는 계속 유지된다. 표 참조
노 실장은 “중장기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마련해 연도별 적정 지출규모를 도출하고 재원 배분의 부처별 연계성을 강화해 IT839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IT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한 연동 계획도 세워 상황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