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신산업 육성에 정치권이 발벗고 나섰다. 국가 산업구조 고도화와 한·일 FTA에 대비한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행정이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법은 행정보다 더 늦게 가면서 신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여당의원 52명이 신산업정책포럼(대표의원 김진표·안병엽·염동연)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기업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창구를 만들었다.
산업계와 정부여당이 직접 대화 통로를 만든 것은 의정사에서도 극히 드믄 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은 창립 대회사에서 “국회 내외곽에 많은 포럼이 있지만 산업계 의견을 즉각 반영하고 기업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주역인 대·중소기업과 벤처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변도라는 한계는 있지만 참여 의원이 52명이나 되며 한 달에 한번 씩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의욕도 왕성하다. 포럼은 각 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하거나 법제화하기로 했다.
포럼은 앞으로 야당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 명실상부 산업계와 같이 가는 입법부의 모습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IT를 통한 전통산업 고도화 △고유가 시대 대체에너지 개발 △부품·소재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선문대 교수)는 “창조·융합·콘텐츠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가칭 창조지식기반 신산업전략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이 위원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해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일본 부품·소재업체의 한국 기술이전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뷰>염동연 신산업정책포럼 공동의장
-포럼 출범의 의미는.
▲이 포럼은 국회 외곽에서 의원들이 공부하고 이를 통해 입법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데 있다. 뜻이 맞는 여당의원 50여명이 먼저 모였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여하는가.
▲출범이 시급하다고 판단, 여당의원들이 먼저 시작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말로만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IT, 에너지, 부품·소재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해 구성할 것이다.
-향후 과제가 있다면.
▲한·일 FTA를 앞두고 부품·소재 무역역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힘들다고 본다. 대체 에너지 개발도 시급한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는 후진국 수준이다. IT 분야도 인프라는 세계적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세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