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신산업정책포럼 출범을 기념, 2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일 FTA협상 체결에 대비한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일FTA가 부품·소재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는 공감속에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내놓은 대응 전략은 크게 2가지.
우선,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확대가 1차 과제로 제시됐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전자부품 업체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많아 FTA 체결로 국내 보호조치가 사라지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며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2000억원대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김춘호 전자부품연구원장도 “실질적인 부품·소재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선택과 집중의 예산 배정과 함께 단순 연구·개발 차원을 넘어 상품화를 통해 실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FAB 등 기반시설과 신뢰성 분석과 같은 인프라 측면의 지원과 함께 두바이 등 기술 수요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강화와 더불어 중소 부품업체와 대기업 수요 업체간 파트너십 확대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종언 상무는 “국내 부품업체 대부분은 대기업에 철저히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품업체가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일방적 하청관계가 아닌 대등한 상호 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동 서울대학 교수도 “국산 부품 채택 문제를 대기업의 애국심에만 계속 호소할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핵심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확대를 새로운 파트너십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통상교섭본부 김한수 심의관은 “한·일 FTA 체결이 단기적으로는 부품·소재 분야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개방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 운종언 상무도 “FTA 체결은 분명 단기적인 악재이지만 일본도 구조조정과 종신고용의 붕괴로 기술자들의 전직과 해외취업이 크게 늘고 있어 FTA로 인한 일시적 충격만 잘 극복하면 한·일 기술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출범한 신산업정책포럼내 부품·소재산업분과위원회를 주관할 김진표 의원은 “핵심 부품·소재 기술 이전 확대를 위해 한·일 경제단체간 협의기구 발족을 유도하는 등 FTA 체결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