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리사주제도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는 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한국증권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자사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증권사(투자은행) 등 금융회사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보장형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 및 노사간 다양한 연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기존 우리사주제도가 자사주 취득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주가하락 위험을 회피(hedge)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매수청구권제도) 역시 기존 제도보다는 개선된 면이 있으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은 근로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주가상승시 시세차익 일부를 증권사와 나눠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제도가 가능하려면 근로자가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일할 수 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유상증자시 근로자에게 할인 우선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