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관련법 자료 공유키로"한·일EC추진협 워크숍 참석 사쿠라이 슌 심

올해로 7회째인 한일EC추진협의회워크숍이 28일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양국의 민간기관인 한국전자거래협회(KCALS)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 주관으로 민간간 협력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7일 제주 하얏트호텔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과 표준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이 제·개정중인 전자상거래관련 법과 관련한 공동 DB를 만들어 공유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한일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 협의체를 발족시킬 수 있도록 중국을 유도하자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의 민간 추진주체인 KCALS와 ECOM을 중심으로 한 전자태그(RFID) 민간워킹그룹을 구성해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 일본측 대표로 참석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쿠라이 슌 상무정보정책국 심의관(50)을 만나 향후 양국의 협력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얻은 성과는.

△법률가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전자거래 관련 제도중 어떤 부분이 같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는 양국간 전자거래와 관련한 공동 법률DB를 만들기로 했다. 또 양국의 민간기관인 KCALS와 ECOM 주도로 전자태그(RFID) 민간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 RFID민간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출범시기와 하는 일은.

△일단 내년부터 워킹그룹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은 양국간 RFID 애플리케이션보급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과 양국의 서로다른 주파수 환경하의 태크나 리더기 등의 호환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증실험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간 협력 체제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나라간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환경이 필요하다. 또 중국은 규모가 큰 매력적인 시장이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크기 때문에따라서 장래에는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