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과제중 최대 사업인 ‘범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달까지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던 ‘설립 추진단장’ 인선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전자정부 전문위원회간 이견이 생기면서 추진단 구성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전산센터 설립은 현재 추진단장 임명에 따른 이전팀 구성 등의 후속 조치를 전혀 밟지 못하고 있어, 내년 중순께로 잡혀있는 제1센터 입주 시기 역시 상당기간 순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 입장=추진단장직은 공무원이 맡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추진단이 해야할 가장 큰 일은 ‘부처간 조율’을 꼽는다. 공무원 조직을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추진단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어차피 설립전까지의 한시직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단장직 후보로 꼽히는 뚜렷한 외부인사가 없다. 처음에 후보로 지목됐던 전문위 소속 몇몇 교수들은 이미 모두 고사한 상태. 한 교수는 “차관급인 센터장이라면 모를까, 설립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별 잡음과 마찰이 끊이지 않을 한시직 단장에 누가 가려하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전문위 입장=‘단장직=외부 민간 전문가’라는 전문위의 생각은 확고하다. 추진단의 중립성을 위해서라는 게 전문위의 명분이다. 행자부 등 특정 부처 공무원이 추진단장을 맡게 되면 부처별 통합에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한 전문위원은 “안그래도 추진 자체가 지뢰밭 투성이인 통합센터 추진작업에 특정 부처 공무원이 단장을 맡게 되면, 타 부처의 반발이 불보듯 하다”고 말했다.
◇현황=다급한 건 주무부처인 행자부다. 대통령과의 이행약속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전자정부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자체 추진단을 발족하고 2개 이전팀을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식 추진단장이 와야만 본격 가동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다해도 두달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공고, 장관 결제 등 공무원 임명법에 따른 최소한 절차만 밟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행자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가는 이유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