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인터넷으로 자신의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으로 연간 21억원을 절감한 행자부’ ‘전자신고 추진 실적을 직원평가에 반영해 인터넷 홈택스의 이용률을 높인 국세청’.
최근 정부가 발간한 ‘정부혁신사례집’에서 ‘IT·정보화’를 활용한 각 부처의 업무모델이 참여정부의 성공적 혁신사례로 대거 꼽혀 주목된다.
특히 총 19개 사례로 꾸며진 ‘정부가 변하고 있다’라는 이 사례집에서 7건의 사례가 IT·정보화 활용건으로 확인돼, 향후 정부내 정보화 혁신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병무청은 입영자가 직접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 현재 전체 입영인원의 40%가 본인 선택으로 입대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은 ‘비리청’이라는 오명 탈피를 위해 기존 수작업 병무행정을 IT화해 △징병검사 자동판정 시스템 △전자우편센터 등을 운영해 민원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휴대폰 등을 통해 즉시 알렸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지난해 정보공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행자부는 정부고속망, 지방행정정보망, 전국단일망으로 분리·운영되면서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해 온 정부 행정망의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갈등의 핵심이던 통신직과 전산직의 업무를 각각 회선관리와 데이터운영으로 명확히 해, 결국 지난 8월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을 완료했다. 그 결과 연간 21억원의 예산 절감과 전송속도 50∼250배 증가 등의 효과를 봤다.
이밖에 전자신고 추진 실적을 직원평가에 반영, 지난해 5.5%에 그쳤던 특소세 전자납부(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비율을 올해 67.4%로 끌어 올리는 등의 성과를 낸 국세청을 비롯해 △내부자료공유시스템 구축 △지식마일리지 △지식정보사냥대회 △지식콘테스트 등의 시행으로 ‘지식경영혁신’에 성공한 공정위, 정책의 입안부터 완료까지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해 유리알 행정을 안착시킨 문화부 등이 참여정부의 주요 IT·정보화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혁신사례의 선정기준은 △구체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가 △ 외부평가가 좋은가 △장애극복과정이 모범적인가 △다른 기관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가 △사례의 내용이 우수한가 등 총 6개 항목이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