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로 확산되는 개인정보 침해 및 대응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담팀을 설치한다.
정보통신부는 올 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가칭)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중 정보화기획실에 8∼10여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팀’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정부대책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그동안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내에서 소수 인력이 담당해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분쟁 조정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 등의 전 업무를 신설되는 팀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존 소수 인력만으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신설팀에는 정통부뿐 아니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속 전문가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