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술거래·평가 실적 현황
올 상반기 기술거래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산·학·연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사장되거나 또는 중복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3일 한국기술거래소 및 전국 16개 기술거래평가기관에 따르면 상반기 중 기술거래 건수는 200건으로 지난해 동기(251건)에 비해 20% 가량 감소했다. 올 들어 7월까지 특허 등록 건수가 전년 동기(6만1565건)에 비해 약 15%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기술거래 건수 감소는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거래가 감소된데 반해 기술거래소 등의 기술평가와 인수합병(M&A)·투자알선·컨설팅 건수는 정부의 기술평가 육성 및 M&A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 49건과 10건에서 올 상반기 240건과 37건으로 각각 5배와 4배가량 증가했다.
◇기술거래 왜 감소하나= 경기 침체로 기업이 신규 투자에 인색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정부가 기술거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까지 기업이 시장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최고 90%까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기술이전비용지원사업’을 펼쳤다.
반재봉 기술거래사는 “시장에 나오는 기술 대부분은 상당부문 추가 가공을 해야 상용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이 기술이전 축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내 기술거래시장이 미성숙한 것도 요인으로 파악된다. 연원석 기술거래소 사장은 “기술 대부분이 개발이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시장에 나온다”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기가 힘들며 잠재 수요기업들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 우수 기술의 사장을 막고 또한 기술의 중복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거래소 여인국 기술거래본부장은 “대기업들이 국내 특허의 70∼80% 가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에 따른 혜택이 적어,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기술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술평가시스템의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권철 IT기술이전본부장은 “기술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평가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거래 계약을 힘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