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투자 활성화-전문가 대담]기업투자 과감해져야 고도성장 가능

IT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대담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내수침체의 골이 깊다. 벤처기업들은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로 벼랑 끝에 몰렸다. IT산업의 최대 투자자인 통신사업자의 돈 지갑도 닫힌지 오래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술혁신의 불씨까지 꺼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가 나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건실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됐다.

전자신문은 3일 IT를 중심으로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IT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선 투자활성화가 곧 시장의 수요창출에 달려 있다는데 공감하고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병행,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의 전문화, 해외시장에서의 신 수요 창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경묵 전자신문 IT산업부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에는 정책당국자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을 비롯, 각 분야를 대표해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백원인 현대정보기술 사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 곽성신 벤처캐피털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김신배 SK텔레콤 사장/백원인 현대정보기술 사장/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곽성신 벤처캐피털협회회장/

*사회 김경묵 전자신문 부국장

◇사회(김경묵 부국장)= 투자가 냉각돼 생긴 충격이 소프트웨어업체와 같은 중소벤처기업으로 돌아오고 있다. 신규시장창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올해 국내 IT총생산을 238조원 규모로 본다. 연간 16% 성장한 우수한 실적이다. 수출도 738억 달러로 30% 성장했다. 내년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휴대폰 분야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267조 원 생산으로 12% 성장을 기대한다. 1인당 평균소득중에 2000달러를 IT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침체 시기에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가 과감해져야 혁신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IT839가 그 중장기 로드맵이다. 이에 맞춰 진행되는 시범사업에만도 통신사업자들이 내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시범사업은 곧 단말기와 콘텐츠, 서비스 노하우가 갖춰졌고 표준화 등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벤처캐피털 등이 이 가능성을 보고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사회= 정책의 틀거리와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진대제= 벤처기업은 자금회수를 억제시키는 정책이 당면과제다. 중장기적으로는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을 선별해 투자를 집중하고 이를 중심으로 혁신기술 역량을 결집시키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투자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물꼬를 터줘야 하는 부분이다. 모든 통신사업자가 예전에 비해 투자를 30%까지 줄였다.

◇사회= 투자가 준 것은 사실이고 이런 여파가 벤처에까지 미친다.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서비스 사업자의 투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과거 투자는 네트워크 신설 측면이 강했고 현재는 투자후 6∼7년간의 안정화 기간이라 투자가 축소된 면도 있다. WCDMA가 투자의 두번째 바람(세컨드 웨이브)을 몰고 올 것으로 본다. IT839로드맵은 이같은 방향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서비스사업자들도 공감을 갖고 구체적인 역할을 위해 고민중이다.

◇사회= 결국 신규서비스가 주가 돼야 하는데 제도가 항상 느린 것이 문제 아닌가?

◇진대제= DMB가 대표적인 사례다. 얼마전 노성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도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고위급 실무자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으니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방송위의 의사결정구조, 방송계 목소리 때문에 어려움 있지만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결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

◇김신배= IT강국을 위한 시장창출의 핵심은 컨버전스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인프라, 기술은 앞섰지만 표준화와 제도환경이 부족하다. DMB도 마찬가지지만 상호간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컨버전스는 이종산업간 윈윈관계를 만들 수 있다. 윈윈관계를 못만들면 컨버전스 사업의 지속 자체가 어렵다. 정통부와 방송위가 대화로 풀어낼 것으로 믿는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 준비를 많이 해놓고도 시기를 놓친 디지털TV의 실패를 또 경험하는 것 같다. 벤처들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엔 기술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시장에 주목한다. 시장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DMB의 경우 방송위와의 갈등 때문에 또 늦어진다면 실기하게 된다.

◇사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신규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백원인 현대정보기술 사장= 소프트웨어 분야의 컨버전스는 시스템 통합, 애플리케이션 분야,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분야 세가지로 본다. 이중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부분 등은 우리 기술이 세계 수준과 어께를 나란히 해 유망하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라이선스나 로열티를 바치는 의존 구조다.

◇사회= 정부의 공공프로젝트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은 가능한가?

◇백원인= 행태가 문제다. 최저입찰제가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영을 악화한다. 라이선스료가 고정된 가운데 인건비를 줄이며 출혈경쟁을 하게 된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다. 최근 제도가 바뀌었지만 발주자에 따라 서로 적용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김신배= 법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협력업체와의 윈윈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쟁력이 자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벤처 파트너사가 협력을 요청하는 부분을 조사해보니 자금지원이 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인력요청 32%, 교육에 대한 니즈 23%, 기술지원이 6% 정도였다. 납품즉시 결제를 하거나 수주시 자금대출을 받는 네트워크론, 사내 온라인 교육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여러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 중소벤처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활성화의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재구축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장흥순= 벤처 어게인(다시 벤처다)라는 슬로건을 냈다. 벤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게 문제다. 하지만 그래도 벤처가 답이다. 벤처를 육성하고 투자를 받아 투자자가 성공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는 직접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벤처의 본질은 다생다사다. 역량을 만드는 지원을 해야 한다.

◇사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지향점을 설명해 달라.

◇장흥순= 투자자의 수익창출(exit) 마켓이 있어야 한다. 지금 코스닥이 제역할 못했고, 통합시장 만들며 2부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진입규제를 푸는 것이 답이다. 99년 옥션은 15억여원 매출에 39억원 적자를 내면서도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 1조 6000억원의 기업이 됐다. IT839 분야 비전을 가진 기업이나 바이오와 같이 장기적 투자회수가 가능한 기업이 당장 흑자가 못나도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세금을 늦춰주는 제도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준다든지하는 투자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정책은 금융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사회= 정통부가 할 수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곽성신 우리기술투자 사장= 부처간 한계는 있겠지만 우선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벤처가 잘되려면 벤처캐피털이 잘돼야 한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과는 기반이 다르고 우리는 연기금과 같은 캐피털 형성이 안돼 있어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자금이 매년 떨어지는게 문제다. 투자조합의 해산시기가 당장 다가오는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 약 15년간 쌓아온 역량을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CBO 대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 시점인가?

◇곽성신= 바로 지금이 대란이다. 그리고 생각만큼 심각하다. 벤처는 문제없으나 벤처캐피털은 시차를 두고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캐피털의 투자가 2000년 1조 4000억원, 2001년 7300억, 2002년 5200억, 작년 3800억, 올해 2000억으로 줄고 있다. 반면 투자조합 해산이 작년 1500억원, 올해 3500억이지만 내년엔 1조 1800억원이다. 투자조합 결성보다 해산이 많아졌다. 투자손실에 대해 벤처캐피털이 우선 충당하도록 만든 제도 등 까다로운 조건들도 투자를 막고 있다.

◇진대제= 벤처캐피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스머프(SMERP: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Revitalization Project)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피털의 이익실현 계획까지 지원하려면 부작용이 계속 남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벤처가 투자받고 살아나는 생태계를 적시하자는 생각을 했다. 현재의 문제는 캐피털이 벤처를 솎아내는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야별로 나눠 유망기업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IR도 준비했다. 캐피털이 기술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야별로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와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겠다. 이런 역할 분담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착시키겠다.

◇사회= 벤처를 다시 살리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됐다. 하지만 시장이 없다면 각종 지원도 무의미하다.시장활성화를위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할 분야는 어디인가?

◇백원인=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도와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IT839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많다. 진출할 수 있도록 국산 솔루션을 배양해줬으면 한다. 자유로운 M&A통해 1, 2등 기업만 육성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비즈니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하지 않겠는가

◇진대제= 정부도 중동, 러시아, 남미의 오일달러에 관심을 기울인다. 전자정부나 SI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밖에도 내년 WCDMA 9000억 원투자, 지상파DTV 설비확대 구축자금 300억원 융자지원, 위성·지상파DMB의 조기상용화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 분야는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의 구매효과를 높이고 재정여건상 투자를 미뤄온 사업에 집중하겠다.

◇사회= 피부에 와닿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달라

◇김신배=경쟁국에 앞선 통신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하기위해 계획된 투자는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특히 경기회복에 주는 후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윈윈모델을 찾는데 주력하겠다.

◇장흥순= 내수시장 문제는 외환위기보다 큰 문제다. 벤처활성화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실패한 기업가들에 대한 신용불량 문제도 해결과제다. 실패한 경험을 사회적 재산화하려면 기업가가 정직한 실패를 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정부의 정책도 문제다. 위성DMB, 지상파DMB 갭필러 만드는 회사들은 망할지경이다.

◇진대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이라도 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탄력적인 대응마련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또 돈이 몰려있는 곳에서 소비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수활성화와 고용촉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준비중이다. 공개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이다.

◇사회= 전자신문은 IT뉴딜을 화두로 잡고 시장의 투자와 생산, 소비, 재투자의 선순환 엔진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또 이를 아젠더로 삼아 꾸준히 실행에 옮겨나가겠다.이 자리에서도 여러 대안이 나왔으니 우선순위를 매겨 차근차근 정책에 반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진장관, 경기활성화 방안 소개

진대제 장관은 이날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밝혀 이미 IT경기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틀을 완성했음을 시사했다. 목표는 내년 IT생산 267조원으로 12% 성장. 1인당 평균소득중 2000달러를 IT가 책임지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목표가 IT839라면 구체적인 실행은 시범사업으로 유도하면서 R&D, 표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는 “IT839성과중 가장 크게 꼽아야 할 게 시범서비스 여부”라며 “시범서비스는 곧 단말기, 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노하우를 상당부분 갖췄고 이에 대한 표준화 등이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더 많은 형태의 시범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보고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기업설명회(IR)도 국내외서 개최할 생각이다.

이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장 창출, 투자, 수익확보, 투자이익 실현, 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살리는 벤처생태계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벤처생태계 조성의 핵심역할은 벤처캐피털(VC)의 몫. VC가 정확한 기술평가력으로 벤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예정한 미국 LA출장에서도 현지 VC와의 회의를 잡아두는 등 VC에 공을 들였다. 보완을 위해 금융당국과도 접촉을 늘릴 예정이다. VC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정보도 제공한다. 2만개 중소기업을 안테나 부품,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눈 뒤 분야별로 20∼30여개 업체를 선정하면 경쟁력을 확실히 비교해볼 수 있다는 것. “IT업계는 진입장벽이 낮아 과잉 경쟁이 손쉽게 벌어지는 게 문제”라며 “VC들이 정보없이 뒤따라 들어와 과잉 투자로 함께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VC의 노하우와 정보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접 수요를 창출해주는 공공사업에 대해선 통상문제나 효율성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활성화를 위해 정통부가 지원하는 분야로 △중장기 국가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분야 △민간구매효과를 높이는 분야 △재정여건상 투자를 미뤄온 사업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말했다. 장흥순 회장은 “IT839라는 큰 비전에는 동의하지만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함께 가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와 수익창출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이모저모

○...이날 대담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현실을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 맞게 격식을 떠나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진대제 장관은 그간 경기활성화와 벤처육성방안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듯, 논점이 등장할 때마다 명확한 의견을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이 듣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는 벤처기업 금융지원 보완과 코스닥 진입제도 개선에 대한 재경부와의 협의를 앞두고 장흥순 회장, 곽성신 사장 등과 따로 자리를 만들어 업계 의견을 청취키로 약속을 잡는 등 업무에 충실한 모습. 다른 참석자들도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요청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 김신배 사장은 SK텔레콤이 최근 심혈을 기울이는 중소벤처 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눈길. 김 사장은 SKT의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에 대해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라며 소개했다. 김 사장이 소개한 프로그램은 납품즉시 자금결제, 수주시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네트워크론 등 금융지원과 사내 온라인 교육 협력업체 공개, 협력R&D 과제 발굴 등 구체적 사례들이다. 김 사장은 투자를 독려하는 진 장관의 잇단 요구에도 “연간 투자규모를 유지한다”며 “WCDMA투자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확답.

○...DMB정책의 지연도 도마위에 올랐다. 진 장관은 “단말기와 지상파디지털TV에 이어 조단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DMB가 우리 경제에 주는 효과는 엄청나다”며 “통신업계의 목소리 전달해 결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흥순 회장도 “대일 부품무역적자 해소와 대중국 경쟁력 확보를 하려면 DMB와 같이 우리가 먼저갈 부분을 먼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 김신배 사장은 “사업자의 준비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지만 정책당국이나 업계와 대화가 부족한 것이 큰 이유”라며 “정통부-방송위간 고위협의회를 통해 대화로 잘 풀것으로 믿는다”고 강조.

○...베트남 사업성과가 화제에 올랐다.현지서 S폰 서비스 운영사업을 벌이는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10월말 현재 가입자가 12만 명으로 내년말까지 큰 성과를 기대한다”며 “관련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진출과 같은 후방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최근 베트남 방문 경험을 소개하며 “따(도 중 따 베트남 정통부)장관과 서로 넥타이를 바꿔 매고 우정을 다졌다”며 “S폰의 새 요금제 도입도 따 장관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소개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