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최종 확정할 국회 예산심의가 다음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정보화 및 IT사업 예산에 관한 의원들의 확대 지적이 심의·확정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839 전략수립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예산이 줄어든데다 우정사업 실적이나 전파사용료 징수에 따라 세입이 달라지는 통신특별회계의 재원도 크게 늘어나지 않아 국회 심의·확정과정에서 일부 재조정이 될 가능성에 기대가 모였다.
특히 국감과정에서 지적된 공개 소프트웨어(SW) 활성화와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역기능 방지센터, 개인정보보보 강화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 배정이 실제 상임위와 예결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갈수록 바닥나는 재원=정부의 정보화 및 IT사업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재원은 대다수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이뤄지는 정보화촉진기금이나 우표·택배 수입과 전파사용료 등으로 이뤄지는 통신특별회계다. 이것이 전체 예산의 80%를 넘는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와 전파사용료 수입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우정사업본부 실적도 그다지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국회에서 늘리라고 요구해도 반영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국회에 올린 내년 정통부 예산만 해도 6조1000억원대로 올해보다 3% 가량 줄어들었다. 정보화촉진기금도 일반 계정을 폐지하면서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대로 내려 앉았다. 이 때문에 올해 추진했던 사업 중 24개가 중도하차하거나 연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말 추정했던 올해 특별회계 세입에도 일부는 차질이 생겨 대응 재원을 확보하느라 부심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 순위를 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BcN·IPv6·RFID 등 IT839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짰기 때문에 추가로 재원을 배분할 여유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과정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이나 유관 사업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화 예산 늘려줄까?=기획예산처와 각 부처가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요구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되레 늘어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미 정부 내부 심의가 상당한 과정을 거친데다 예산이나 각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해도 국회의원들이 소신 있게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 정보화와 IT사업 예산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계층보다는 전국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도 확대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각 부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통해 예산규모를 정해 신청하는 ‘사전재원배분제’가 도입되면서 상당수 이견조정이 있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 17대 국회에서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IT839 전략의 구체적 실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이나 동북아 IT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정보화 역기능 해소와 IT 보편적서비스를 위한 재원 등의 확보를 요구했다.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만큼은 공감하는 셈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늘리거나 또 얼마나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이번에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소위와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