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통상정책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이프가드 발동 등 상황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자국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케리에 비해 국내 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 영구화 방침은 미국 경제 부양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의 재당선과 미국 경제의 회복세 확산은 우리의 대미수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손영기 팀장은 “케리가 자국산업 보호를 내세우는 반면 부시는 자유무역확산이 미국 국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여건은 부시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미국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가 당선돼 미국의 통상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성장 추구는 미국 경기를 살려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부시의 통상압력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6000억달러에 달하고 또 향후 미국 재정적자가 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통상지원팀 이종웅 차장은 “부시 행정부는 늘어가는 적자 해소에 나설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와의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한 “미국이 적자해소의 일환으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 환율절상 압력을 가해 이들 나라의 환율이 절상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의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5년 미주무역자유지대(FTAA) 출범 역시 우리 제품의 관련 시장 진출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