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케리에 비해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부시의 재집권이 유력시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여건은 현재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사진 왼쪽)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일단 미국의 경제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중동정책에 초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부시의 재집권이 확실시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미국 대선이 한국의 정보기술(IT) 및 과학기술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 여건 나빠지지 않을듯= 부시 행정부의 정책기조는 부유층과 기업에 기반한 성장과 온정적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또 재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영구 감세와 비방위비 지출 억제, 해외진출기업 우대세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IT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과 영업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소비세 감면 범위가 넓고 기업부담이 적은 부시측의 정책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환율정책도 현재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할 때 약달러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미 기업들의 해외영업이나 아웃소싱 등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환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IT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영향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 연구팀의 인간난자를 이용한 배아 복제 기술과 줄기세포 배양 기술에 미칠 영향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당초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최근 여론변화에 따라 입장을 바꿔 연구비 지원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3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줄기세포 연구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한미 공동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줬다.
◇국제유가 등에 부담= 공화당의 부시는 대이라크, 즉 대중동 정책에 있어 초강수를 두고 있어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세계경제가 국제유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중 하나가 이라크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무엇보다 부시의 당선으로 우려되는 것은 중동에 대한 강경책으로 유가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