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침체된 경제 되살리기에 불을 지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당·정·청 경제워크숍을 갖고 정보기술(IT)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10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연말까지 종합적인 플랜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번 투자 계획안에는 정보통신부가 국가 데이터베이스(DB)확충,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이 범 정부 차원에서 IT와 과학기술 부문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어서 ‘IT 뉴딜’이 본격 가동되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이번 IT 뉴딜 정책은 정부 주도로 투자를 확대해 경기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경기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오명 부총리 등을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소속위원 30여명이 참석해 ‘한국경제 살리기’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서 오명 과기부총리는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자기부상열차, 연료전지버스, 초고속 해상운송선박 등을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초일류 국가대형 프로젝트(가칭)’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 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급 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 등 첨단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미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국가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 ‘국가 우주개발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조달 지원강화 △지역균형발전 사업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융자 및 인프라 조성 확대 △공기업의 18개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4대 분야 36개 과제를 발굴해 7조185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저소득층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텔레매틱스 활성화 △국가 DB 확충과 네트워크화 △소외계층·군부대·학교 PC 보급 △위성 DMB 등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