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용한 돈을 모두 다 끌어내 경기자극 효과가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기술(IT) 산업,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재생·절약 산업 지원부문에 쏟아붓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 풀릴 자금규모는 줄잡아 10조원 이상이며 본격적인 자금투입 시기는 재정 조기집행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돼온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이 ‘IT뉴딜 ’이라는 큰 틀안에서 모아졌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이에따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IT 산업 육성 정책이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정부 내 이견과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기업도시건설, 위성DMB 사업, 방송통신 융합 등 IT 업계의 현안들도 ‘병목현상’에서 벗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통부의 텔레매틱스 활성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산자부의 부품소재 산업육성, 특허분쟁 해소를 위한 특허지원센터 설립 등은 IT 경기 악화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벤처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전망이다.
◇IT 뉴딜 강력 추진= 정통부는 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IT 뉴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텔레매틱스, 국가 DB확충, PC 보급, DMB 등 5대 부문에 2조 원을 투자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진대제 장관은 “IT 분야 수요창출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벤처·창업 붐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부처별 이견과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인 위성DMB 사업과 통신방송 융합 사업,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사업 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박차= 산업자원부는 △3조 4546억 원 규모의 공기업 18개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1조 966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조달 지원강화 △400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사업투자 △1조 3648억 원 규모의 신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인프라 조성확대 등 모두 7조1859억원 규모의 4대 분야 36개 과제를 발굴, 보고했다.
또 부품소재산업의 전략 산업화를 위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파급영향을 연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부품 기술 확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초일류 국가대형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부의 ‘초일류 국가대형 프로젝트(가칭)’도 주목된다. 과기부는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자기부상열차 △연료전지버스 △초고속 해상운송선박 △LPG버스 △해수담수화용 원자료 등에 대해 기술개발단계에서 실용화까지의 종합적인 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기술투자 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나노급 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 국가우주개발단(미국 NASA와 같은 기능) 등 첨단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또 수소 에너지 개발 및 이용 증진을 위해 수소 시범마을 조성, 수소 하이웨이 건설 시범사업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21세기프론티어연구단 강화 △노벨상 기반조성 프로젝트 추진 △10대 이공계 대학 연구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 △KAIST를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도 추진될 계획이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 =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발전방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시책을 일단 원칙대로 추진하되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개 기관을 지방이전하며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묶어 시도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는 사업 시행자에 학교 및 병원 건립을 허용하되 개발 이익은 인프라 투자로 간접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e-러닝 분야 투자를 통해 지식기반 IT 활성화하고 1조 원 규모의 학자금 장기대부제도 신설하는 등 우수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문정·손재권기자@전자신문, mjjoo·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