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의 부총리 승격에 따른 조직 개편에 이어 내년으로 예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체제개편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과기부로 이전할 출연연 체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회-출연연을 기본 골자로 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체계 정립방안은 공개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개편을 둘러싸고 연구회 기능 재조정에 따른 과기부-출연연의 관계설정과 국과위-출연연 간의 위상정립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할 전망이다.
◇연구회의 위상 어떻게 설정될까=출연연의 조직 체계 정립에 가장 골치 아픈 부분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기초·공공·산업 등 3개 연구회는 국무총리실의 산하기관으로 관리되면서 끊임없이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이번 과학기술부 체제 개편에서도 국과위 산하로 옮겨가는 것으로 확정되긴 했지만 현행 3개를 2개, 또는 1개로 통합할 것이라는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구회가 1개 내지 2개로 통합하더라도 과기부와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져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예측에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과기부 소속에서 연구회로 옮겨간 뒤 공문을 통한 간섭이 확실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선 연구회를 거치지 않고 과기부가 직접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산집행권을 가진 힘있는 기관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5개로 헤쳐 모일까=정부출연금 지원형 독립법인인 출연연구기관의 ‘헤쳐 모여’ 여부도 관심거리이다.
현행 21개 출연연은 기초기술연구회 4개, 산업기술연구회 8개, 공공기술연구회 9개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기관 성격상 분류기준이 맞지않아 매년 실시해온 평가 때마다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출연연을 정보통신, 기계,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연구기능 별 5개 정도로 분류한 뒤 연합회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과도한 간섭 피해야” 중론=출연연은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든 R&D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중론이다.
애초 연구회의 태동이 과학기술부의 연구기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배경이 됐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또다시 관련부처의 지나친 간섭이 출연연의 연구환경이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의 개편시도는 또 다른 기회손실 비용의 발생으로 연구환경만 훼손하는 피 해를 입을 뿐”이라며 “연구단지나 R&D특구 지정을 포함해 국가 R&D정책을 집행할 때는 연구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