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육성 3대정책 집중추진"

정부, 벤처기업 대표와 활성화 간담회

정부가 연말 확정을 목표로 벤처활성화 지원책을 수립중인 가운데 벤처업계와의 회동을 통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간)공정거래제도 확립 △벤처패자부활 등의 정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당국과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등 기업대표들은 8일 ‘벤처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벤처기업들이 제안한) ‘벤처 재도약 10대 어젠다’ 가운데 특히 이들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상이익·자기자본수익률 등 진입요건의 완화를 요청했으며 또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공정거래제도 확립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재고부담 증가에 따른 책임분담제도 도입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내년으로 법적 시한이 만료되는 벤처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을 오는 2010년까지 5년 연장해 줄 것과 함께 패자부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업재도전펀드(Revival Fund·가칭)를 조성해 실패사례 연구 및 지식자산화 공유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 SW제품의 공공기관 내 수요창출 조치 단행을 제안했으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DMB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정부는 혁신을 기반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제안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가 제안한 계벤처 재도약 10대 어젠다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털 활성화 △공정거래제도 확립 △벤처 패자부활 기반 마련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종료 재검토 △벤처의 자율역량 강화 △부품소재산업 활성화 △SW산업 활성화 △DMB서비스 조기 상용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