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의 핵심 전제조건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규정문제가 외교 창구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전력공급문제 해결이 눈앞에 와 있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9일 정부당국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력공급협상 타결이 임박해 늦어도 이달 중순께 사업자 간 합의서를 교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내년 말과 연내를 목표로 추진중인 한·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외교통상부가 한·일 FTA 및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산지 규정안을 제시, 타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일, 한·싱 FTA 협상에 있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 제품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일본·싱가포르 등과의 FTA 협상에서 합의될 경우 한국기업은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한에 무관세로 반입한 뒤 다시 특혜 관세만 물고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길이 열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업체들이 잇따라 개성공단 시범단지 협력사업자로 승인되며 활기를 띠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이번 전력공급문제 해결에 따라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또 “시범단지에 전력 1만5000㎾를 공급하기 위한 합의를 곧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업자 간 합의서를 체결할 것”이라며 “남측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합의서를 체결하면 곧바로 전력공급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개발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이후 4년 3개월여 만에 전력 공급 합의서를 체결해 공단의 기본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합의서 교환시 북측 사업자는 개성공단개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이 유력시된다. 한전 관계자는 “합의서가 교환되면 한전은 남측의 전력 1만5천㎾를 전신주를 이용한 배전방식으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공급하는 내용 등이 명문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