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행키로 하면서 기존 시군구 지방세 솔루션 운용·관리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자부는 자치정보화조합과 공동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하고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지방세 정보화사업의 중복 투자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해 온 기존 시군구 지방세 솔루션 운용·관리업체들은 프로젝트 불참 등을 선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9월3일 9면 참조
내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자부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 부산·경기·충북 등 3개 시도와 7개 시군구에 시범 적용한다.
이에 따라 광역세무관리를 비롯해 △금고관리 △세정연감관리 △지방세 운용관리 △세무조사 운용관리 등 5개 영역의 시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발된다. 시군구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는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등 대장관리업무와 함께 △세입 관리 △시스템 관리 △중앙행정기관 연계업무 관련 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행자부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RFP 공개로 그동안 행자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화에 반기를 들어온 넥솔스카이, 사이텍스정보기술 등 지방세정정보화협의회 소속 5개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를 포기한다는 내부방침을 확정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홍태 넥솔스카이 사장은 “각 지자체별로 개별 시스템을 이미 개발·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각 지자체의 독립적인 재정 관할권을 통제하려는, 분권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 사장은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대기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기존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해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의 운영·관리 노하우 접목이 필수인 프로젝트의 특성상 파행 추진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화로 지방세정 업무의 고도화는 물론, SW유지관리 비용에만 연간 4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방세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