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기술 진흥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불경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첨단 기술개발이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정부가 산업기술 진흥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기술 진흥은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위주로 연구개발(R&D)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 진흥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특히 인력의 적절한 수요 공급에 중점을 두기 위해 전담팀을 과(課)로 승격시켰다.
◇산자부 내 산업기술국 확대 개편=산업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국 조직을 확대했다. 기존 4개 과에서 5개 과로 늘렸다.
먼저 기존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산업표준품질과, 디자인브랜드과 등 4개 과에서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는 변동이 없다. 산업표준품질과와 디자인브랜드과는 산업기술기반과와 표준디자인과로 바뀐다. 또 산업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기술인력과가 신설된다. 산업기술인력과는 팀 조직이었던 것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로 승격됐다. 산업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인 산업기술사업팀도 생길 예정이다.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13명의 인력이 산자부로 이동한다. 예산 역시 2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된다.
이 같은 인력보강에 대해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산업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산업기술이 세분되고 전문화되는 만큼 분야별 중장기 수요인력을 체크하고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 파악돼 팀 조직을 과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화 가능한 기술에 역점=산업기술 진흥은 무엇보다 사업화 기술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개발된 기술이라도 상품화가 가능하지 못한 기술은 국가경제에 기여하지 못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방침 아래 상품화 기술에 대해 철저한 지원과 보호를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에 함축시켰다.
지원책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인력과 자금이 지원이다. 산업기술인력과의 신설로 효율적인 인력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책은 지난 12일 특허전략 종합대책반이 활동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종합대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마쓰시타와 도시바의 특허기술 침해 제소가 잇따르고 국가적 차원의 기술지원 및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주무부처의 움직임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기술유출과 관련돼 적발된 전체 51건이 산업기술인 것을 감안해 법 제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철저히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과장은 “혁신기술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의 키워드”라며 “앞선 산업기술은 국가 자산 중 가장 큰 자산이며 정부 역시 이 같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산업기술 확보 의미=이번 산자부의 산업기술 진흥 의지는 당면한 대외 기술특허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 산업기술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종속의 서러움을 톡톡히 당해본 업계로서는 정부의 산업기술 지원 및 보호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지원인지 알고 있다. 이미 IT부문에서 미국 등 기술선진국의 시장독점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특허기술의 침해에 대해 어설픈 개별기업의 대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 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기술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부조직의 변화는 결국 21세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