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비전 2007’에 맞춰 내년에 총 3조5158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집행한다.
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종용)는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05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정보화 관계자들은 각 부처의 2005년도 주요 정보화 추진계획·시기·예산집행안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내년 정보화예산 3조5158억원=내년 참여정부의 전체 정보화 예산규모는 3조5158억 원으로 올해 집행된 정보화 예산 3조2874억원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 8월 제24차 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에서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실무위원회의 검토을 거친 후 의결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초 지난 8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총 소요재원은 4조608억원(국비 2조8844억원)이었으나 각 부처별 예산조정 후 의결한 재원은 3조5158억원(국비 1조9769억원)으로 5450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금액 면에서는 전년도 정보화 예산 3조2874억 원(국비 1조8119억원)에 비해 6.9% 상승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가 지난 9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부처별 정보화예산안은 일반예산(1조8859억원)과 정보화촉진기금(8786억원)을 합한 2조7645억원이다. 기획예산처와 정보화촉진분과위의 금액 차이는 부처별로 정보화항목 집계분야가 다른데 따른 차이며 부처별 사업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복개발 방지와 최신기술 활용=정부는 민간의 우수인력 및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민간에서 상용화된 시스템 및 SW를 정부에서 중복개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예산의 효율화를 꾀한다. 또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외부 위탁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수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와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웹서비스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미 구축된 통신망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선도적으로 도입,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예산 절감 및 시스템 편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SW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홍석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장은 “디지털 경제사회 기반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전자정부, 전자거래, 원격근무 등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체계 개선도 정보화촉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별 정보화사업 방향 = 산업자원부는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한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e비즈니스산업 확대에 내년 정보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지 10월 7일자 3면 참조
산자부는 내년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e러닝 활성화,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21개 시·군·구와 24개 시·도의 행정업무 정보화 등 ‘지방행정정보화’를 위해 112억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총 정보화 예산 1250억원을 확보했으며 조달청은 용역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4900만원을 확보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