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상거래 분쟁유형별 현황
올들어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 중 계약변경·불이행 건수는 크게 줄고 계약취소·반품·환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가 올들어 10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을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주요 분쟁유형들을 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이 전체의 54.6%로 가장 많았으며, △배송지연·미인도(14.8%, 120건) △계약변경·불이행(4.2%) △한글인터넷 주소(2.8%, 23건) △허위·과장광고(2.6%, 21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인 이해완 변호사는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과오로 인한 분쟁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자거래진흥원은 연내 전자거래분쟁 자동상담시스템(http://lex.ecmc.or.kr)을 업그레이드해 내년 초에 재 오픈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가동된 이 시스템은 분쟁조정 신청자가 위원회 사이트에 접속, 전자거래분쟁 상담을 실시간으로 펼치는 것. 진흥원은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전자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DB를 강화했으며 특히 지식검색 기능을 추가해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전자거래 분쟁 사례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