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 규제의 이원화로 뉴미디어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방송 기본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방송위는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가진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방송·통신 규제의 이원화로 △방송정책과 기술정책 분리 △방송허가 절차의 이원화 △뉴미디어 정책결정 지연 △방송기본계획 수립 차질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과 통신 정책기관이 방송위와 정보통신부로 분리돼 신규 서비스 법제화 지연, 규제 사각지대 방치 등의 규제 공백과 규제기관별 법제화 추진, 법규 간 유사규제 중첩 등의 규제 중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방송, IPTV, 철도·지하철 방송 등은 규제 공백이, 디지털미디어센터·인터넷방송 등은 규제 중복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로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출과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이 확대돼 방송과 통신, 신구매체 시장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종합적 발전정책 수립과 균형적·체계적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미국·영국·이탈리아·말레이시아 등이 방송·통신통합기구를 설치 운영중이며, 이스라엘·호주·대만 등이 내년까지 통합기구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한 방송과 통신의 영역 논란이 일고 있는 준·핌 등의 휴대폰 방송과 IPTV, 지하철방송 등이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있다며, 방송법에 별정방송의 개념을 도입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