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예산과 기금을 심사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ICU 예산 지원을 삭감하라는 지적과 국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정보격차해소사업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이에 앞서 오전 대정부 질문 추가 질의에서는 DMB 재전송 논란 조기 해결, IT 뉴딜정책 보강 등이 지적됐다.
국회는 이날 심의를 바탕으로 과정위 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를 열어 이달 중으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당초 예상대로 ICU 예산 지원 중단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ICU는 설립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라면서 “기존 KAIST 등을 보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지, 관료들 자리 만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촉기금에서 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지적은 타당하다”면서 “ICU 설립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장관은 “교원급여 문제 등도 있어 예산 95억원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이동형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지상파DMB를 선정했는데 내년에 DVB-H 연구에 40억원을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명목상 연구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정통부가 방향을 정했으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통부는 수출 등 해외시장 대응기술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내년도 정통부 잡수익으로 설정돼 있는 과징금 50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리 추정 예산으로 잡는 것은 불법을 조장할 수 있으며 HP와 애질런트 등 아직 지재권(IPR)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IT R&D센터 설립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예산 확보하라=김낙순 의원(열린우리)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과 표준화가 시급하다”면서 “행자부와 건교부 등과의 논의를 확대해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지난 7일 당·정·청 회의에서 2006년까지 ITS DB 구축에 예산 2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안이 있었다”면서 “세부 계획을 내달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은 “중장기 국가 IT 방향을 설정할 IT 기반 미래국가발전연구(21세기 메가트렌드) 예산이 1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유비쿼터스드림 전시장 예산만도 17억원인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수능 휴대폰 커닝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관련 예산은 올해 1078억원에서 내년에는 13%나 줄었다”면서 “국감에서 지적한 인터넷중독관리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예산 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촉기금 부실 운용으로 실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만큼 불확실한 투자를 줄여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