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중 절반이상이 참여정부의 경기대책이나 기업개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국내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4일 발표한 ‘정책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 따르면 ‘경기대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8.3%에 달한 반면 ‘적절했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기업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8.9%)가 대부분이었으며 △적절했다(6.0%)는 평가가 크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38.4%로 부정적 평가(22.5%)를 앞섰으며, 63.1%는 뉴딜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중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21.4%) △재정 조기집행 및 하반기 재정규모 확대(18.1%) 등을 들었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는 △성매매특별법(22.0%) △접대비실명제(21.2%) 등을 꼽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21.7%)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70.6%) 등의 응답이 92.3%에 달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유지(37.5%) △규제개혁(22.9%) △노사안정(16.0%) △반기업정서 해소(14.6%) 등을 주로 들었다.
상의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도 뉴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