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정위 예산심의 소위 주요 사업 예산 확정안
정부가 IT뉴딜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314억원을 추가 투입 총 40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IT인프라 DB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세계적 과기명문 사학으로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KAIST 발전프로젝트에 총 100억원을 투입하며,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지원 예산도 원안대로 95억원을 확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속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내년도 과기부·정통부·기상청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정위는 이를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내달초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통부 예산안은 IT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초 430억원이었던 지식정보관리사업 예산을 234억3000만원을 증액, 총 664억3000만원으로 늘려 잡았다. 정통부는 이를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와 재난관리시스템, DB통합표준연구 등 각종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 고용창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첨단IT콤플렉스 조성사업 예산 1100억원은 집행에 앞서 내년 상반기 입주수요조사를 실시, 과정위에 제출하는 조건을 첨부했다. 또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은 15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과기부 예산안엔 100억원 규모의 KASIT 발전 프로젝트를 신설했으며, 나노종합팹 구축사업에 35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대덕 R&D특구법과 맞물려 축소될 예정이었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예산은 올해 수준인 200억원을 유지했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통과되겠지만 소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