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뉴딜 관련 내년 정부 추진산업 및 예산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부·정통부·기상청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안을 의결함에 따라 IT뉴딜(디지털국력강화대책) 관련 예산이 각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이후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각 소관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총 4000억원에 해당하는 내년 예산은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과 여·야가 합의를 이뤄 심혈을 기울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당·정의 합치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초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없었던 예산을 긴급 편성함으로써 세입 확대에 대한 부담과 타사업 예산의 감소 그리고 IT뉴딜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의 사업이 고용창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들이어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로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엽 과정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한나라당)은 “IT뉴딜 등 내년도 예산 조정액 등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IT뉴딜 관련 세부계획과 예산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발표로 혼란스럽다”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일정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재원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기존 사업을 미리 앞당기는 것이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식DB 구축이나 ITS 표준화 등은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것을 앞당기는 것이어서 졸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많은 만큼 엄선해 합목적성을 높이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은 소방청이 주관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700억원)과 행정자치부와 정통부 간 사업 주관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258억원)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후 예결위 심의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IT뉴딜사업 중 두번째로 큰 규모인 건설교통부 ITS 인프라구축사업(1100억원)은 타부처와의 업무 조정 등으로 예산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발주와 심사, 선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국회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