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보화촉진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 소프트웨어진흥원 산하 아이파크(i-Park)와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를 통합해 IT분야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통부의 계획은 보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서상기 의원(한나라) 등 야당 의원들이 “수출 대부분을 IT분야가 차지하는 만큼 KOTRA가 IT분야까지 지원해야 하며 정통부 산하기관의 수출 지원시 WTO체제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했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확실한 목적과 비전, 제출방안을 확정해 협의하면 의원입법안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혀 추후 입법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
정통부 관계자는 “입법화가 미뤄져 아쉽지만 반대 의견을 수용, 연내 개선안을 만들어 임시국회 등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위 의원들도 이른 시일안에 아이파크 등 해외 IT수출 지원 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과한 나머지 정보화촉진기금법은 △정보화촉진지원사업을 기금의 용도에서 제외해 예산으로 추진하고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광대역 통합정보통신 연구개발망의 구축과 전담기관을 지정 등을 담았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