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내년 산업기술개발사업예산(안)
내년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은 하드웨어의 인프라투자보다 소프트웨어의 투자에 집중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도 역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되는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중기거점 과제에 인력양성, 인건비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업을 다소나마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현실성 있는 사업화기술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투자회수의 원활화를 꾀한다는 것도 내년 R&D사업의 특징이다.
◇인건비 증액에 중점=R&D사업을 설비·시험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에서 최고급 엔지니어 양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한다. 주로 장비를 구축하는 산업기반 구축 사업비가 올해 대비 6.7% 감소한 반면 고급인력들이 참여하는 차세대성장동력과 중기거점사업은 증액됐다.
이는 경제성장 핵심과제가 인력양성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산자부의 의지를 말해준다. 그동안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둬온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당장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고급인력만큼 탄탄한 인프라는 없다. 특히 해외 R&D센터 유치기반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구축을 신규사업에 넣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곧 산업의 발전과 직결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화 기술 우선 선정=올해 IT업계의 이슈 중 하나가 특허분쟁이다. 분쟁의 소지가 되는 기술은 원천기술보다는 상용기술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산업을 진흥시키는 기술은 모든 생산품의 기본이 되는 원천기술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를 맞춰가는 기술, 즉 상용기술이다. 따라서 내년 R&D사업은 선행 특허기술조사를 의무토록 하고 이를 과제선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가단 역시 경제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기술의 상업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산기반사업의 중간평가를 강화해 하위 5∼10% 사업을 강제 탈락시키는 제도 역시 지속 운용한다. 국책과제지만 경쟁원리를 도입해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개발 지원에서 각 정부부처의 역할이 있는 만큼 과학기술부가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면 산자부는 상용화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라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사업 투명성 확보=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는 외부공인회계사를 통한 사업비 위탁정산을 내년부터 전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사업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비카드제 및 사업비 정산 외부 위탁제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국고는 따고 보자’는 식의 의식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업성과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다음 과제 선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사업에는 ‘3진 아웃제’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력한 기술개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평가위원 선정에도 투명성이 강조됐다. 평가위원을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선정하는 평가위원 자동선정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용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또 외부평가단에 의한 전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제도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유도하는 한편 과제선정 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 평가 후에는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