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이득홍 부장검사)는 5일 6세대 TFT LCD 컬러필터 공정기술을 대만 업체로 유출을 시도한 A사 전 직원 류 모씨, 김 모씨 등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에게 전직을 제안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차 모씨를 같은 죄목으로 구속 기소하고, 국내로 들어와 류씨 등과 스카우트 협상을 했던 대만업체 임원에게 출두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류씨 등은 올 6월 ‘LCD 관련 고도 기술 인력을 영입해 달라’는 대만 업체의 부탁을 받은 차씨의 제안으로 전직을 결심한 뒤 7월 회사 컴퓨터망에 접속해 6세대 TFT LCD 제조기술 자료를 개인용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담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9월 퇴사한 뒤 지난달 대만으로 출국할 준비를 하던 류씨 등은 국가정보원 제보를 받은 검찰이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대만회사 측과 입사 조건 등을 의논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검거됐다.
이에 대해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양승은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받기로 한 연봉이 기술 유출 대가로 보기 어렵고 HDD에 담긴 기술 유출 자료가 A사 근무시 자택에서 추가 업무를 위해 이용된 만큼 기술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