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내에 수입되는 LCD와 PDP 모듈에 대해 2.5∼5% 수입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던 네덜란드 정부가 최근 무관세(0%)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로써 유럽에 진출해 있는 국내 패널 및 TV제조사들이 가격경쟁력이나 채산성에서 악화될 것이라던 우려도 수그러들게 됐다. 그러나 EU집행위가 조만간 ‘모듈의 범위’를 재정의할 계획이어서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재무성은 국내 TV제조사들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통관하는 LCD와 PDP 모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의미는 뭔가=모니터용 모듈은 ITA품목으로 무관세이고, DVI 단자가 포함돼 있는 것은 14% 관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 TV를 수출하는 방식은 모니터용 모듈로 통관했다가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SKD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는 TV로 조립되는 것에 대해서도 14%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모니터와 TV용 모듈 모두 일괄적으로 부품관세인 2.5∼5%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전개돼 왔다. 주도국가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
이렇게 무관세에서 부품관세 품목으로 바뀔 경우, 유럽이 디지털TV의 주수출국이던 국내 TV제조사로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패널회사들도 수요처의 가격인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돼 왔었다. 따라서 이번에 네덜란드가 무관세 방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모니터와 TV용 모듈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TV세트에 부과되는 14% 관세가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은 이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모듈’ 해석은 분분한 상태=일단 LCD와 PDP 모듈이 무관세로는 정해졌지만,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모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일환에서 EU집행위는 이달 안에 모듈의 ‘범위’를 재정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위가 이전보다 대폭 좁혀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로는 모듈을 디스플레이 패널과 인버터(백라이트와 파워서플라이를 담당하는 설계부분)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모듈의 범주 안에 컨버터 부분도 포함하는 등 분분한 상태다. 결국 EU집행위에서 모듈을 단순히 패널로만 규정할지, 아니면 패널 이외에 다른 부분도 모듈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받는 혜택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산자부 관계자는 “모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무관세가 될 수도 있고, 부품관세나 혹은 세트에 매겨지는 14% 관세를 물 수도 있다”며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