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력강화대책(IT뉴딜정책)은 시장을 창출하고 법,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또 중소·벤처 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
7일 전자신문·신산업정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안병엽, 염동연 의원)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디지털 기반 경기활성화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디지털국력강화대책(IT뉴딜정책)에 대해 산학연과 중소·벤처 기업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기존 통신, 방송 시장이 아닌 통방 융합을 통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법적,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창출이 우선이다.= 열린우리당 이성옥 수석전문위원은 “내수 확충을 위해 정부의 자체 투자 확대를 통한 구매력 증가, 민간 수요 창출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과거 정부가 TDX 국산화에 앞장서고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등 대형프로젝트를 통해 구매력을 키워 산업 선순환을 유도했듯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확충해 민간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기상청의 기상정보가 민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화하고 각종 방재데이터베이스가 민간 경비회사에서 재활용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전자정부 31개 사업 등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은 시너지 노려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 김경묵 부국장은 “IT뉴딜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시장창출이다”라며 “일단 대기업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공정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국장은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국력강화대책에 소요되는 4000억 원은 아쉬운 규모”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를 포함한 신규 시장 창출하고 IT839 정책 등 뉴딜에 걸맞게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정부조직 필요= 정책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걸 맞는 정부조직 개편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돼 눈길을 끌었다.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전충헌 대표는 “한국은 세계적인 IT기반 강국이면서 불법복제의 최대 강국으로 뉴딜 정책은 지식창조시대를 여는 계기가 돼야한다”라며 “지금까지 IT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잘 해왔지만 지난 10년간 세상이 변한만큼 정부 조직도 이에 맞게 개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과거 정부조직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지 않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쉽게 벌어진다는 것.
열린우리당 이성옥 전문위원도 “디지털 기반 경제 활성화는 정부 자본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부 제도개선으로도 예산투입 없이 충분히 산업 육성 효과가 있다”라며 “통방 융합이 대표적 사례로 통신시장을 개방해 시장규모가 방송의 4배 이상 커졌듯이 방송정책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강화해야=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이 소프트웨어, SI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 관행을 깨고 과감하게 정책목표를 밀어 부쳐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현대정보기술 백원인 사장은 “한국의 e정부 시스템이 DB, ERP보다 경쟁력을 갖춘 만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협업을 통해 e정부 시스템을 자산화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백 사장은 이어서 “이를 위해 SI 업계의 최저가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가능성 있는 국내 기업에 공공 프로젝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신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은 “대기업 SI업체들이 공공 프로젝트 진행하며 저가 수주하니까 솔루션 축적도 안 되고 자산화도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공공사업 진행시 산업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한양대 경영대 조남재 교수는 “지금까지는 돈과 인프라 투자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선진국 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지향적인(S/W, 콘텐츠) 투자 진행해야한다”라며 “구체적으로 젊은 인력을 활용, 기업DB, 제품DB를 영문으로 만들어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대해 열린우리당 염동연, 김진표 의원(신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은 “미국 경제대공황 때 건설 집중투자로 위기를 극복했다면 한국은 GDP 14%, 총수출 30%를 차지하는 IT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라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즉각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주제발표1] 경기회생 정책 대안과 실행 전략-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
과거 미국의 뉴딜은 산업사회의 자동화에 따른 구조적 불황의 타개책이었으며,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1세기 버전 한국형 뉴딜(경제회생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자동화 등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직적 연계 미약, 중소벤처의 붕괴로 인한 고용의 악화 등 내수기반이 취약하게 되어 전반적인 산업활동 시스템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고, 또 우리 청년이 건설 등 전통적인 일자리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방식의 뉴딜은 일자리 창출이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진정한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IT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태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창조적 지식산업사회로의 중심이 이동하는 시기에 적절한 디지털 중심의 뉴딜정책, 즉 디지털 기반의 경제회생 프로그램 정책 추진을 적극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분야에서 지식창조형 디지털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인문, 사회 및 문화콘텐츠 소스 발굴 △e러닝분야에서 e러닝 콘텐츠 기반 구축 및 서비스 망 구축 △인력양성 분야에서 30만명의 글로벌 시장 용병을 양성하고 해외에 파견하며 10만 명 수준의 창조형 여성인력 및 디지털 콘텐츠 확보 △벤처지원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IT벤처와 연계,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 대형 SI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발표2]정부의 디지털 국력강화대책-석호익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
올해 정부는 5% 성장목표를 제시했지만 민간 연구소는 4%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도 세계 IT경기 상승 둔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때문에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IT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소득을 창출하며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노리고자 한다. 정부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700억 원), △교통·물류 시스템 개선(1500억 원), △국가DB 확충 및 네트워크화(1500억 원),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조기구축(358억 원) 등에 총 3958억 원을 투입, 내년 고용창출 1만2000여 명과 생산유발 8600억 원의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예산 심의에서 소요예산 3958억 원 중 상임위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 1182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행정부, 업계가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주제발표3]벤처 실태·뉴딜정책 산업계 기대-이인형 비전링크 글로벌 대표
중소 벤처업계는 국력강화 대책이 획기적인 벤처 지원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정책으로 각종 벤처기업 지원 관련 평가, 심사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 평가 시스템 구축돼야 한다. 그동안 벤처기업 CEO는 여기저기 지원기관 찾아다니고 심사 평가받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다. 직접 지원 시스템보다는 민간 전문조직에 의한 지원과 연계된 통합 지원 시스템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잘하는 벤처 캐피털을 육성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과 같이 정부지원을 벤처캐피털 투자 심사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벤처 생태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 공동연구개발 수준인 국내 산학연 협력모델을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동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수익의 환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시스템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략적 입장에서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집행에 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요자금의 충분한 지원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벤처기업이 대부분 만성적 자금부족으로 개발이나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지원대상의 경우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성공시까지의 지원프로그램이 정착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