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피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

 한국기계관련학회연합회와 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해 8일 열린 ‘기계의 날 연합 심포지엄’에서 산업연구원의 송기재 선임연구원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기재 선임연구원은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세 철폐 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60억9000만달러 가까이 증가할 수 있지만 투자유치와 생산성향상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실제 늘어나는 대일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4억4000만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송 연구원은 대일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되는 분야로, 일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 전자·기계분야·부품·소재 산업 등을 꼽았다. 반면 경쟁 확대와 중복 투자 방지, 규모의 경제효과 등을 통해 관련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경우 양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양국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기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일간 산업 기술협력 강화 △핵심부품·소재 공동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