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벤처정책, 언제 발표되나?’
정부가 내년을 ‘벤처부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종합지원대책(신벤처정책)을 연내 발표키로 한 가운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책 발표 시점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신벤처정책을 총괄 주관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경제해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 교체설까지 나온 마당이어서 구체안 발표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내발표 가능할까=재경부는 일단 이 부총리가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시점을 연기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당초 밝힌 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큰 틀만 잡혀 있을 뿐 정확한 발표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발표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재경부가 지난주(10일)까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재경부(금융정책과)를 비롯해 산업자원부·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청 등에 구체적인 대책(안)을 요구한 상태여서 이 안들이 모두 들어왔다 해도 확인 및 조율작업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TF를 구성한 모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재경부에서 취합하는 것은 각 부처 TF를 통해 도출한 초안”이라며 “이 안은 법 개정 등을 위한 유관부처와의 조율이 끝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발표 가능성도=재경부가 이 부총리의 연내 발표 발언을 지키기 위해서 부처별로 발표하는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신벤처정책은 재경부(금융/세제 TF), 산자부(시장기반구축 TF), 중기특위(공정거래 TF), 중기청(공공구매·벤처캐피털·민간역량강화 TF)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지 아니면 재경부의 육성책만을 발표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안 보안 철저=재경부는 신벤처정책에 담길 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획기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들이 함께 육성책 조율작업을 펼칠 경우 대책에 담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